윤 대통령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긴다"고 했는데...2024년 병사 급식 예산 동결, 간식비 삭감… 병사 복지 후퇴 우려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 예산을 동결하고, 간식비까지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장병들의 복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과 국군의날에 지급되던 특식마저 폐지될 예정이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말한 것과는 반대로, 현실은 장병들의 식사 질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지난 9월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병사 급식 단가 3년째 동결, 간식비는 삭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들의 기본 급식비는 1인당 1만3000원, 한 끼에 4333원으로 동결됩니다. 이 급식 단가는 이미 3년째 오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영외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역시 7000원으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물가가 오르면서 이런 동결된 급식비가 실질적인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사들이 스스로 자비를 들여 음식을 보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식중인 군인들

 

 

 

더욱이, 영내 병사들에게 지급되던 간식비마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국군의날, 설날, 추석에 제공되던 특식도 내년부터 아예 없어질 예정입니다. 병사들에게 주어지던 작은 혜택마저 줄어들면서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과 예산 삭감 배경

국방부는 병사 급식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병사 급여 인상과 병력 감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병사들의 급여는 인상되었지만, 그로 인해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은 병사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특히 부실 급식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 동결과 간식비 삭감은 병사들의 식사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현실의 괴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긴다"고 강조하며 통조림과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현장의 실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실제로 평시에는 전투식량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훈련 시 순환급식으로 소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조림을 병사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한 사례는 2021년 이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조림과 전투식량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병사 복지 개선이 아닌 축소? 비판의 목소리 커져

이번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복지를 개선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급식 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를 삭감하는 결정은 장병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장병 복지를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 증액을 통해 군인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급되지도 않는 통조림과 전투식량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지시는 군 통수권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병사 복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된다

병사들의 급식 예산 동결과 간식비 삭감은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장병들의 복지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과 전투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 삭감을 재검토하고,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