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내년 상반기로 연기… 이유는?

서울시가 올 10~11월로 예정했던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내년 상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서민 경제를 고려한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연내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 왜 미뤄졌나?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 요금을 150원 인상한 후,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150원을 더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러한 물가 상승 억제 기조가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 심화… 요금 인상 절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요금 인상으로 기대했던 추가 수입은 연간 약 1740억원에 달했지만, 이번 연기로 인해 이러한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지하철의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승객 1명당 약 858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무려 18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3.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 연내 인상 어려워

서울시는 지난 6월 기자 설명회에서 올 10~11월 중 지하철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고,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 상황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요금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4. 서울교통공사, 재정 위기 해결 위해 요금 인상 요청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말 서울시에 ‘지하철 운임 조정 시행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공사는 서울지하철의 시설 노후화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재정 위기로 인해 신속한 개선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4~2028년 동안 약 4조 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내년으로 연기되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과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연내 인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 상반기 요금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와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은 결국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