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혼인 여부 속인 50대, 23살 연하의 여성과 결별 후 집착…스토킹 범죄로 처벌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이고 23살 연하의 여성을 사귄 50대 남성이, 결별 통보 후 집착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 교제 중 나이와 혼인 여부 속여…결별 후 스토킹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50대 A씨에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이고 20대 B씨와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그의 실제 나이와 결혼 상태를 알게 된 후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 2개월 동안 25차례 문자 발송…스토킹 혐의로 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총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스토킹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은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고려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항소 없이 1심 확정…재범 예방 교육 명령

검사 구형량이 벌금 300만 원이었지만, 법원은 더 많은 벌금인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며,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필요

이번 사건은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교제가 어떻게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