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원룸을 소유한 집주인 A씨가 5년 동안 전세로 살던 세입자 B씨가 멀쩡했던 집을 '폐가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떠났다고 폭로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시작부터 불편했던 관계
A씨는 세입자 B씨와의 첫 만남부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세입자는 추가 보조 키 설치를 요청했고, A씨가 허락한 이후에 두 개의 열쇠를 더 설치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후에도 심각한 소음 문제로 경찰을 불러야 했고, 세입자는 경찰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다시 소음을 일으키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심각한 변기 문제와 집 관리 부실
세입자는 변기 사용 문제로 아랫집 화장실에서 배설물이 흐르도록 만들었고, 배관이 막혔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A씨는 "5년 동안 월세를 밀린 적은 없었지만, 최근에 밀리고 집을 나간다고 했다"며 세입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 이사 후 충격적인 집 상태 공개
A씨는 세입자가 이사를 떠난 후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벽과 창문 주변에는 곰팡이가 가득했고, 침대 매트리스에는 정체 모를 누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전자레인지 주변에는 먼지와 녹이 쌓여 있어 사람이 살았던 공간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남은 보증금과 법적 갈등
세입자는 나가기 전 남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집 비밀번호와 열쇠를 주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수리비용은 400~5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A씨는 남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려 했지만 세입자는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네티즌들의 반응: "어떻게 이런 상태가 가능해?"
네티즌들은 "불이 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집을 망가뜨릴 수 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집주인의 충격에 공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리모델링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법적 대응: 원상복구청구와 명도소송
법조계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원상복구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입주 당시 상태로 집을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월세 독촉을 하게 되면, 집주인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집주인의 통보 없는 접근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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