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난 60대 여성이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술자리에서의 충동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노래주점에서 벌어진 사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4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구리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일행인 48세 B 씨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가 격분한 이유는 B 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해자, 치아 손상…법원 “죄질 나쁘다”
소주잔에 얼굴을 맞은 B 씨는 치아 등 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성재민 판사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가 심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위해 법정구속 면해…신중한 법적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는 심각하지만,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술자리에서의 감정적 행동, 그 대가와 책임
이번 사건은 술자리에서의 언행이 폭력으로 이어질 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입니다. 충동적인 반응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신중한 태도와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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