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갤러리' 악용 사건…수면제 먹이고 성폭행까지 20대 남성 3명 구속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불법 약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와 구속 경위

•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 혐의로 A 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과 서울 지역 오피스텔 및 주거지에서 10대 청소년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은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 온라인 접촉을 통한 접근 및 혐의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 한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고 이들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제공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 법적 적용 및 방심위 대응

•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이들 중 주범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였고, 주범과 공범 3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 관련 법률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해당 커뮤니티와 관련된 범죄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갤러리의 폐쇄를 요청하였으나, 방심위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추가 대응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커뮤니티 개선을 위해 미성년자 접근 제한과 정보 제공 개선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경찰 관계자는 "해당 갤러리를 통해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커뮤니티의 유해 콘텐츠 관리와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규제가 강화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