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 김경수·조윤선 포함

 

김경수 전 경남지사(왼쪽)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 포함된 특사 명단

•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사면되었으나 복권은 받지 못했습니다.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을 마쳤습니다.
•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면 절차 및 심사 과정

사면심사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위원들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친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
2.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시행되는 특별사면입니다.

제외된 주요 인사

특히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

윤석열 정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 2022년 광복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1600여 명 사면.
• 2023년 두 번째 특사: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 사면.
• 2023년 8월 광복절 특사: 2176명 사면.
• 올해 설 특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포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심사위에서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앞으로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두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