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1 보험금 15억 원 노린 전신마비 사기… 일가족의 범행, 항소심에서도 유죄 확정 전신마비를 가장해 보험금 15억 원을 청구하고, 이 중 약 1억8000만 원을 편취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 씨(53)와 딸 B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들 C 씨(20대)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보다 낮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3월, C 씨가 대장절제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병원으로부터 3억2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으나, 이 돈을 모두 사용한 후 아버지 A 씨는 더 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들의 상태를 전신마비로 속이.. 2024.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