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2 ⚖️ '아버지 살해' 무기징역 김신혜 씨, 24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 씨(47)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9년간의 재심 과정 끝에 이뤄졌으며, 사법 정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억울함을 주장하며 24년간 복역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아버지 A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4년간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재심 개시가 결정된 후, 9년간의 재심 과정을 통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재심 결과: 자백과 증거의 신빙성 부족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 2025. 1. 7.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무죄!! 사유는 기억상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기억상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1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모닝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인해 모닝 차량은 도로 연석에 부딪혀 전복되었으며, 운전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뇌전증으로 인해 .. 2024.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