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1 상속 5억 받으면 상속세 0원, 일해서 5억 벌면 세금 1억.... 최근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를 낮추려는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상속세는 정말 이중과세일까?정부의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입니다. 이미 소득세를 낸 재산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논리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와 상속세는 서로 다른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물건을 사면 그 돈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세금을 또 납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을 상속받는 사람 역시 상속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2024.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