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환자의 운전, 관리 사각지대 드러나다

 

서울 목동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가 치매 환자의 운전 관리 부실로 인해 벌어진 사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매 환자 운전에 대한 시스템적 허점과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사고의 중심, 치매 진단받은 운전자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 김모 씨는 약물 치료를 중단한 채 지난해 2월부터 운전을 계속해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과거 보건소에서도 치매 치료를 권고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스템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운전이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 과연 효과적일까?

적성검사를 받더라도 면허 취소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적성검사에서 시행되는 인지기능 검사가 치매 환자의 실제 운전 가능 여부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호진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적성검사에서 시행되는 인지기능 검사가 과연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치매 환자 증가, 선별검사 확대 필요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 치매 선별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치매 환자의 연령 분포를 고려할 때 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사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더 정밀한 검사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치매 환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도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 국가 시스템이 나서야 할 때

[이호근 /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치매 환자의 치료 이력과 약물 복용 정보를 국가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적성검사 항목을 개발하고,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치매 환자 운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매 진단과 운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체계 강화, 치매 선별검사 연령 하향,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등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