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숏폼 중독 규제?? SNS 판 셧다운제 ... 법으로 예방가능할까??

요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이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고, 숏폼 콘텐츠에 중독되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과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SNS 사용 시간을 하루 단위로 제한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는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고,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답니다. 호주와 유럽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SNS 제한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기억하시나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결국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10여 년 만에 폐지되었죠. 이런 경험 때문에, 이번 SNS 제한법이 과연 효과적일지, 청소년과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없었고, 정책적으로도 실패했다”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