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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최상목 부총리, "내년 공공주택 공급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예정"

by 디피리 2024. 8. 2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8월 20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공급된 20.5만 호를 초과하는 물량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8월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축매입임대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할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 방식을 도입해 고품질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하고, 세제 및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둘러본 최 부총리는 2029년까지 24.2만 호의 분양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약 8천 호가 분양될 예정이며, 민간 분양 역시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성남금토와 같은 지역에서 계획된 분양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해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응해 추가적인 관리 조치를 준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 공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현장 점검단을 운영해 이행 상황을 철저히 챙길 것"이라며, 다음 주 발표될 예산안에 역대급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