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 문제풀이 시킨 교사, 아동학대 혐의 고소 후 '혐의 없음' 판결"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게 한 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교사 A 씨는 학부모 B 씨로부터 지난 3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부모 B 씨는 A 교사가 학생에게 모르는 문제를 풀게 하여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지난해 말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A 교사와 B 씨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B 씨는 자녀가 친구와의 다툼 이후 학교 폭력 신고 없이 A 교사에게 학생 간 분리를 요청했지만, A 교사는 규정상 신고 없이 강제 분리를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B 씨는 A 교사의 전보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전북 정읍경찰서는 최근 A 교사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A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며, 아동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교사는 고소를 당한 후부터 '혐의 없음' 판결이 나기까지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에서 "많은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의도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고소·고발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