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제조사와 기술 관련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전문가들과 업계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재 예방을 돕는 스마트 충전기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감지와 확산 방지를 위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점검 및 성능 개선도 강화되며, 주차장의 방화 설비 기준도 한층 더 엄격해진다.

전국의 모든 소방관서에는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장비가 배치될 계획이다. 소방관들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또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 보험 가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며, 관계 부처들에게 전기차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를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하며, 응급 의료 시스템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통시장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특별 경계근무 및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해 정부는 조기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한 총리는 지역별로 특화된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하고, 국산 목재 생산 확대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목재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