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 염전 노예’ 37년 만에 드러난 참혹한 진실… 염전주에 유죄 선고

“건강, 미리 체크하세요!!”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운영주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30년 넘게 섬에 갇혀 강제노역과 학대를 견뎌야 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

🚨 임금 6600만 원 체불…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한 A씨는 지적장애인 장모 씨에게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임금 6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더 충격적인 점은 A씨가 2014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그는 부친과 함께 또 다른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착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처벌 이후에도 착취는 끊기지 않았다.

💔 37년 만에 발견된 피해자… “발톱과 치아 모두 빠진 채 생존”

피해자 장 씨는 IQ 42의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됐다. 그의 가족은 이미 사망한 줄 알고 장례까지 준비했지만, 무려 37년 만인 지난 7월, 생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신안의 한 요양병원에 ‘무연고자’로 등록돼 있었다.

 

가족이 그를 데려갔을 때, 장 씨는 수십 년간 염전에서 소금 노역을 하며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진 상태”였고, 염전이 폐업한 지난해 10월이 되어서야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 “경찰 단속 땐 산에 숨었다”… 국가의 구조 실패

장 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 단속이 들어오면 산이나 창고로 숨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A씨 부자에게 최소 20년 이상 착취당한 피해자였다.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구조 실패다. 장 씨는 2014년에도 경찰 조사 대상이었고,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의 피해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지만 실제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3년 신안군이 A씨를 수사 의뢰했을 때조차, 장 씨는 여전히 염전에 있었다.

경찰은 “가족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장 씨가 거부해 분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의 방관이 또 한 번 피해자를 고립시켰다”고 비판했다.

⚖️ “그냥 내버려둬야 하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장 씨의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그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분노를 표했다.

 

실제로 신안 지역에서는 이 같은 ‘염전 노예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실질적 제도 개선이나 지역사회의 반성은 전무하다. 과거 염전 인권 유린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이 신안군 의원으로 당선된 사실도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다.

🧭 “변하지 않는 신안의 그늘”… 반복되는 인권 사각지대

신안의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언론 보도로 전국적 공분을 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체계와 법적 감시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또 다른 장 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안 염전의 구조적 문제는 지역사회 폐쇄성과 행정의 방관에서 비롯된다”며 “국가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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