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회사에 위장 취업한 전업주부… 더 교묘해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실태

“건강, 미리 체크하세요!!”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가 저출생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만 약 49억 원으로, 제도 시행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 가족회사를 이용한 ‘가짜 근로계약’… 치밀해진 수법

#. 전업주부인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 대표에게 부탁해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유령 직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해 총 1500만 원을 받아냈다.

 

#. 또 다른 사례로, 30대 여성 B씨는 아버지 소유의 회사에 위장 취업한 뒤 자녀 3명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했다. 그가 챙긴 금액은 2600만 원에 달했다. 이처럼 가족회사를 통한 ‘가짜 취업’ 형태의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올해만 49억 원 적발

20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48억 80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26억 6900만 원)보다 무려 82.8%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이미 595건으로, 지난해 전체(467건)를 훌쩍 넘어섰다.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7억 6300만 원 → 2022년 10억 원 → 2023년 27억 원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원금 늘자 부정수급도 함께 늘어”… 정부 해명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연 1800만 원 → 231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 신청자 수가 증가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급여가 늘면 신청자도 늘고, 이에 따라 부정수급 규모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급액 증가폭(약 13%)에 비해 부정수급 증가율(80%)은 너무 가파르다”며 제도 관리 부실을 지적한다.

🧾 “도덕적 해이 심각”… 제도 허점 악용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정수급 증가세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제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정부는 ‘지원금 확대 때문’이라는 변명에 머물지 말고 감시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기준 육아휴직 급여 총액은 약 2조 3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지만, 부정수급액은 같은 기간 80% 이상 폭증했다.

⚖️ “진짜 필요한 사람 피해”… 제도 보완 시급

강득구 의원은 “부정수급은 진짜 육아휴직이 필요한 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도 자체를 부정수급이 불가능한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사업장·소규모 법인 등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적발 시 최대 5배 추징 및 징역형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급여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 또한 관련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육아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관리·감독 시스템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누군가의 부정이 결국 진짜 부모들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경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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