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대 남성, 연인 살해 혐의 첫 재판…법정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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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개요: 헤어짐 반복한 연인 관계…흉기 휘둘러 숨지게 해

사건은 지난 9월 16일 밤 9시 16분경,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2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즉시 긴급체포 됐습니다.

두 사람은 6년 간 교제를 이어오며 헤어짐과 재회를 반복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A씨 주장: “10일 연속 술 마셨다…블랙아웃 상태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 중 B씨가 나를 할퀴었다”고 주장하며,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만 술에 취해 자세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평소 두 사람은 2~3일 연속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다
• 범행 당시에는 10일 연속 음주가 이어진 상태였다
• A씨는 심각한 만취 상태였고 블랙아웃이 발생해 기억이 없다

이에 따라 “범행 시 고의가 없었으며, 정신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 ‘심신상실’이 인정될까?…법정 공방 본격화

현행법상 심신상실이 인정될 경우 형벌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은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연인 간 폭력 사건으로 인해 음주 감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어 이번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차 공판 일정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2월 18일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신상실 여부, 범행 동기, 사건 경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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