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인상, 자영업자들의 고통 심화…"배민 망하게 해주세요" 절규

 

최근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은 초창기에는 자영업자들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큰 도움을 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수료와 배달비가 크게 올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 인상, 자영업자들의 현실

 

서울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제상표 씨는 "배달 매출의 40%가 수수료와 배달비로 나가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2만 5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수수료와 배달비, 기타 비용으로 약 6710원이 빠져나가, 자영업자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크게 줄어듭니다.

출처:중앙일보

특히 배달앱 수수료는 현재 매출액의 약 9.8%에 달하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황성철 씨도 "배달앱에서 30%를 가져가는데, 음식 가격에 배달비를 더해야 한다. 매출이 올라도 수수료와 세금만 늘어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광고비 출혈 경쟁,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배달앱의 광고비 경쟁도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깃발 꽂기'로 불리는 배민의 울트라콜 서비스는 한 달에 8만 8000원을 내야 하고,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가게가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는 매출 증대와는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들은 광고비만 지출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성배 씨는 "깃발을 11개나 꽂았지만 추가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광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리뷰 관리의 스트레스와 고객들의 과도한 환불 요구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플랫폼의 대응, 해결책은?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불투명한 광고비 구조에 대한 규제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비슷한 규제 법안을 시행 중입니다. 한국도 이와 같은 플랫폼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와의 협상을 위해 점주 단체의 법적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본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한국 자영업자들은 소득 감소와 원가 상승, 부채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 문제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이슈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영업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장기적인 기획 보도를 이어가며, 정치권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