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할머니가 벌금 100만원… 억울한 사연

서울 중랑구의 새벽, 70세의 안매영 할머니가 폐지를 수집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중 뜻하지 않은 법적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가방 속 옷 두 벌을 가져간 것이 절도죄로 이어졌고, 그 결과 할머니는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그저 생계를 위한 작은 실수였지만, 법은 엄격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버리는 가방인 줄 알고… 실수로 얻게 된 절도죄

안매영 할머니는 폐지를 모으던 중 집 앞에 놓인 여행용 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폐지로 착각한 가방 속에서 옷 두 벌을 꺼냈고, 고물상에 팔아 조금이나마 수입을 늘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가방 주인은 그 안에 54만원이 있었다며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져간 것이 버리는 물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결과는 절도죄로 100만원 벌금이었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진행된 재판… 벌금 100만원

문제는 할머니가 재판 절차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못했고, 법적 대응 방법도 몰랐습니다. 결국,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가 그 돈을 마련하려면 다섯 달 이상 폐지를 주워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450번 넘게 허리를 숙여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9000원에 불과한 할머니에게 벌금 100만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입니다.

 

작은 실수가 큰 대가로 돌아온 이유

당시 할머니는 상자 한 개에 60원, 헌 옷 1kg당 350원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옷 두 벌을 고물상에 가져갔지만, 그 결과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할머니가 버리는 물건이라고 착각한 그 가방은 결국 할머니의 생계를 위협하는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실수는, 법적 처벌로 이어졌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훨씬 간단했습니다.

 

 

폐지 수집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안매영 할머니의 사례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폐지를 모으는 최준기 할아버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버려진 물건을 잘못 가져갔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최 할아버지는 "절도죄가 아닌 실수로 인한 경미한 법적 처벌로 바뀌길 바란다"며 더 합리적인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물건을 버릴 때, '버리는 것'이라는 표식만 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에 '버리는 것'이라는 문구를 적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이러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배려와 법적 개선이 필요한 때

안매영 할머니의 사연은 단순한 실수로 시작된 억울한 법적 처벌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배려와 법적 개선이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큰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