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차피 못 살린다"…후배 살해 후 성매매까지 시도한 6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 끝에 후배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자수 직전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진정성과 자수의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 술자리에서 시작된 참극…평소 친했던 후배와의 다툼

사건은 올해 3월,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60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후배 B씨(63)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며 자주 술을 마시는 사이였습니다.

• 술이 떨어지자 장소를 B씨의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 이후 말다툼이 격해져 B씨가 흉기를 들며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흉기를 빼앗아 B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 범행 후 A씨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 자수의 진정성 논란…범행 직후 성매매 시도?

A씨는 경찰에 자수했지만,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는 자수하기 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들러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자수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 112 신고 후 경찰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목을 가격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행동을 볼 때, 자수는 진정한 반성의 결과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 판결: "자수 감경 인정할 수 없어"…형량 13년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자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형량을 13년으로 상향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하지 않았더라도, CCTV와 DNA 증거로 인해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A씨의 진술에서 피해자를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점을 들어, 그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혹한 범행 수법…피해자의 고통 고려해 형량 상향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 수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엄밀히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오랜 시간 고통을 받다 숨진 점을 고려해,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A씨의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 사건의 교훈: 자수에도 반성의 진정성이 중요

이번 사건은 자수했더라도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할 경우, 형량 감경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범행 후의 행동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