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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2

40대 여성, 남편 불륜 상대로 폭행 사건 한 40대 여성이 남편과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집을 직접 찾아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여성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A씨와 동행했던 가족과 지인 3명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과: 불륜 현장을 찾아간 A씨이 사건은 지난해 6월 8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상간녀 B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짓말로 B씨의 집 현관문을 열게 했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B씨를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고양이를 이용한 협박까지?이뿐만 아니라 A씨 일행은 .. 2024. 10. 7.
김호중 방지법 발의한 의원 향해 비난·협박 댓글폭격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호중 씨의 팬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공개된 이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루어져,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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