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3억 건 신고…끊이지 않는 피해, 근본 대책 시급

스팸 문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박, 주식, 대출, 성인 콘텐츠 등 다양한 주제로 다가오는 스팸 문자는 그 끝이 사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무려 2억8002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스팸 건수인 2억9488만 건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KISA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팸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스팸과 함께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 모두투어는 2024년 6월 자사 웹사이트에 악성코드가 삽입되어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골프존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221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스팸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량 문자 발송 업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약 1200곳의 대량 문자 발송 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인증 신청은 89건에 불과하며 그중 27건만 승인되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불법 스팸을 발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 원에 달하며, 이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입니다. 체납자의 재산 부족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과태료 징수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스팸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 처리와 과태료 징수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며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인한 이익이 법적 처벌보다 크기 때문에 스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팸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